고유가.민생 위기..."추경안 절반을 적립하는 게 맞나?"
차기 도정 가용 재원 위해 적립...실효성과 적절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 추경안 2258억원 중 1079억원(48%)을 민선 9기로 이양한 것을 놓고 실효성과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27일 488회 임시회에서 "고유가와 민생 경제 위기로 긴급 추경을 편성했는데, 절반 가량인 1079억원을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며 "만감류 농가는 고유가로 하우스 가온을 못하고 있고, 어민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출어를 포기하고 할 일이 없어서 배를 청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1079억원을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어민들은 출어경비가 40%나 올라서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추경안을 적립하기 보다는 고유가로 위기에 직면한 어가와 농가, 화물차 업계 등에 면세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줄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민선 9기가 출범하는 7월에 2회 추경안을 마련해기 위한 가용 재원을 1079억원을 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민선 9기 도정과 도의회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과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용 재원이 필요하다"며 통합계정에 편성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지금 민선 9기 사업과 재정을 걱정할 때이냐"며 "경기도는 오히려 1회 추경에서 지방채까지 발생하고 있고, 전국에서 추경예산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79억원을 모두 적립하지 말고, 일부는 고유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