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 회의체 첫 회의…“방위력 근본적 강화”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27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회의체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회의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가 과거의 것이 됐다”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정세 등에 근거해 새로운 전투방식의 검토와 장기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체는 앞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함께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의 재검토 등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도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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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