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규제 불합리”…박찬대·김남준, 인천 역차별 제기

박, 인천상의 정책간담회 참석
지역별 차등 요금제 문제 부각
“수도권 이유로 구조적 불이익”

김, 시청서 지역 현안 입장 밝혀
계양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 언급
“지역 특수성 반영 안 돼” 진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과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청에서 '인천 역차별론'을 띄웠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언급하며 인천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천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규제나 재정,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이중 소외'라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과 5극 3특 발전 전략 등 국가 발전 구상 속에서 인천이 미래 먹거리를 지키고 기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화두로 떠오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이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인천에서는 전력 자립도가 높은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지역 전력 자립률은 2024년 기준 191.5%로 경북(228.1%)·전남(213.4%)·충남(207.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같은 날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수도권 중심 정책 속에서 인천의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 전 대변인은 "인천의 특성이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돼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천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현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계양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 등 이른바 3중 규제에 묶여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양구만 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고도 제한까지 걸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아진·박예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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