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경기도 빚… 경기도의회, 재정 악화 우려
예결위, 지방채 추가 발행에 지적
“미래세대·차기 도정에 부담될 것”
경기도 “불교부단체라 불가피한 결정”
경기도가 추경을 위해 발행할 예정인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경기도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는 지난 17일 정부의 ‘전쟁 추경’에 발맞춰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천237억원 증액한 41조6천8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추경안 편성을 위해 1천979억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도의 누적 지방채는 약 1조6천억원 가량이 된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도의 누적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지방채 발행이 미래 세대와 차기 도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일정부분 이를 인정했다.
최승용(국·비례) 의원은 “현재 도가 상환해야 할 빚이 총 6조7천439억원인데, 상환 계획을 보면 2028년도와 2029년도에 각각 1조원 이상이 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2029년도 기준으로 도가 쓸 수 있는 자체 투자 재원의 41.4%가 빚 갚는 데 써야 하는데, 상환액의 비중이 커지면 복지나 안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을 통해 “도 재정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도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서 교부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늘어나는 부채의 상환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 가운데, 정 실장은 “(도의) 채무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세입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창식(민·남양주5)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잉여금이 있다면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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