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미국, 사법주권 침해"…쿠팡 사태 항의서한 보낸다

정인아 기자 2026. 4.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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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안전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 넘은 "사법주권 침해"라고 보고, 여당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낼 이 서한에 50명 넘는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한미 고위급협의를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미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합니다.

오늘(27일) 50명 넘는 의원이 서한에 동참했고, 내일 오전 중에 미국 대사관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인의 사법리스크를 국가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할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압박했는데 민주당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펴는 걸로 풀이됩니다.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 5천달러를 후원받은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좌파 정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JTBC에 "특정 기업에 로비받은 정치권 인사들의 명백한 금권 정치"라면서 "한미동맹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김범석 씨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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