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25년 인권보고서에 '비상계엄·탄핵' 넣는다

오는 6월 전원위서 재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인권보고서에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권 사안을 넣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8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 추직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는 매년 전년도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을 권고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보고서에 계엄 이후 인권 상황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권위 대응 등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가기관과 인권기관이 했던 역할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비상게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결정한 후 발생한 혼란 등 인권위가 흔들렸던 문제도 기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학자 상임위원은 "계엄이 분명히 있었고 피해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이 있었는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탄핵만이 아닌, 비상계엄 이후의 인권 상황 관련 상황도 기술하자"며 "고위공직자 탄핵도 하나의 주요 인권 문제이니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면 돌파하자"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나온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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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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