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밖 청소년 대책 더 촘촘히 짜야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중 학교 적응을 못 하는 것이 첫째다. 사유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부터 심리·정신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다. 그중엔 자의 반 타의 반도 포함된다. 학령기(6~17세)를 기준으로 보면 약 17만 명가량이 초중고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경기도 또한 매년 1만여 명가량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심리·정신적 상태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평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면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2018년 17.8%에 그쳤으나 2021년 23%, 2023년 31.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67.2%는고등학생 때 학업을 중단한 것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더한다. 학교밖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31.1%에 달했다. 1년 사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21.1%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었다. 또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42.4%),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40.9%)고 답했다.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제구실을 못 하는 공교육시스템 탓이 크다. 궁여지책, 학교밖 청소년 대상 학습권 보장, 진로·직업 교육 확대,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그마저도 이번 조사 결과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 해소와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 통합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서둘러 좀 더 촘촘한 학교밖 청소년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