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시급

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반짝 고개를 들고 반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명대가 붕괴한 후, 2020년에 0.84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그러다가 이듬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4년 0.75명, 2025년 0.89명에서 올해 1월 0.99명으로 1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가운 것은 올해 1월 증가 폭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출산율 증가 소식은 국가 유지의 필수 요소인 인구가 더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한 국가의 인구 유지는 국가 존립의 기본 요건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사회가 구축해놓은 경제, 복지,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존립을 위협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중시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이유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여간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강화된 육아휴직 제도 및 바우처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의 성과다. 부모급여 인상과 최대 5000만원대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 등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청년 주택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던 2023년 이후 정부가 도입한 저금리 신생아 대출 특례와 특별 공급 정책도 출산 동기 부여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미뤄졌던 혼인이 2022~2023년 집중되면서 지난해부터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최근 한 연구 조사에서 결혼 후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부부의 비중이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출산 때 산모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산모 10명 중 6명(60.1%)이 출산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꼽았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22.9%)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모들에게 필수 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민간 시설 기준으로 2주에 300~400만원에 달한다. 쾌적한 입원실에 의료진이 있고, 영양식이 제공되면서 아이와 함께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제왕절개 수술 비용 등 기타 의료비에다 산후조리원 비용(2주)까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산모들의 출산비용은 800~1000만원 정도. 산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 수는 2025년 말 기준 470여 곳. 하지만 이 중 민간 시설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절반에 불과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과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아예 한 곳도 없고 충북에 1곳, 충남에 2곳만 있을 뿐이다. 그나마 입실 경쟁이 치열해 인터넷 사전 예약이 5분 만에 마감돼 헛걸음하는 산모들이 허다하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