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김정관 일침... "반도체 성과, 노사만의 결실이냐"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성과급 논란에 일침
"파업은 상상 어려워...경쟁서 밀리면 끝"
"최고가격제 마뜩잖지만 불가피한 상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및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를 넘어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주무장관이 반도체 성과를 '생태계 전체의 결과'로 규정하며 노사 문제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 중 "삼성전자의 성과가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 성숙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다분히 감안한 발언이다.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4·23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라며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장관은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반도체 산업"이라며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되는 상황은 아직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노사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 빠른 시일 내 종료..."불가피한 조치"

한편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도 중동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부 등 원유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료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