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결위, 도 추경안 지방채 발행 ‘과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지방채 발행확대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에 대한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은 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5천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한 데 이어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 충당을 위해 또다시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다"며 "지방채 발행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정한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필수 재정 투자 사업 등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융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은 부족한 채 도민의 눈을 꽁꽁 감추고 있다"며 "도는 관성적인 빚내기와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반영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김창식(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아직 2025년도 회계 결산과 의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이 세입으로 반영됐다"며 "도는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반영한 근거와 산출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지방세법상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의 지방채 및 금융부채 상환 비율은 올해 10.4%, 2028년도 34.3%, 2029년도 41.4%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잉여금을 단순 세입으로 활용하기보단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이번 추경은 예상치 못했던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재난 상황 속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편성했다"며 "잉여금의 경우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중동전쟁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체 사업으로 도민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