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집행부 지방채 발행에 여야 모두 “미래세대 부담 전가” 지적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안 심의에서 안계일 경기도의원(성남7·오른쪽)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경기도의회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경기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가 증액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방채가 포함돼선데, 이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안계일 의원(성남7)은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꼬집었다.

안계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구하기 위한 '전쟁 추경'이라 불리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한 세부 내용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전통나눔 할아버지'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며 "도저히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필수 재정투자 사업이라는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김정영 의원(의정부1)도 도의 이번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4조1천억 원가량 되는데, 2029년 기준 지방채 상환액 비중이 41.4%가 된다. 해당 시점에 경기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은 2조5천억 원 수준"이라며 "다음 지사가 누가 되더라도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 상환에 활용되지 않고 세입으로 편성해 재원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식 의원(남양주5)은 "경기도 자체 재정 규모는 많이 늘어나기 어렵지만 지방채 상환 비율은 2029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부채 상환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했다.

김선영 경기도청 예결특위 부위원장(비례)은 "오늘 대부분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우려를 담아 말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부담"이라며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못 살핀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경 써줬으면 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이에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잉여금이 있다면 부채 상환 활용이 우선이지만, 이번처럼 중동전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