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신청 첫날 마비된 지자체들…“선거까지 겹치면 셧다운”

자격·날짜 등 확인 못 해 항의 속출…金지사 “2차 시기 인력 지원” 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대상자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발(發) 물가 폭등에 대응하고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하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량에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신청 대상 제한에도 수급 자격과 사용처 제한 여부를 둘러싼 민원인, 소상공인의 문의 내지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인데, 소득 하위 70% 국민 모두가 신청하는 5월18일~6월3일은 지방선거 사무와도 겹쳐 인력난 가중이 불보듯 뻔해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4천명, 차상위·한부모가정 7만6천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이 추가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대상자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자격 제한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문한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수원특례시는 신청 접수 시작 1시간30분여 만에 대면 신청이 1천건을 돌파, 극도의 혼잡을 겪었으며 평택시는 지급 비대상자 판정에 항의하는 민원인들로 창구 마비를 겪기도 했다.

용인특례시와 성남시 등 역시 수급 자격, 사용처 제한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을 가리지 않고 폭주했다.

한 시군 관계자는 “지원금 관련 민원, ‘우리 업장에서는 왜 지원금을 쓸 수 없냐’는 소상공인의 항의로 이미 과부하 상태지만, 더 큰 문제는 5월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시기”라며 “이때는 지방선거 공보·게시물 관리, 투개표 지원 등 선거 사무까지 겹치면 최악의 경우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안양 관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계삼 부시장 등으로부터 2차 지급 시기에 발생할 인력난 우려를 청취, 도에 시군 인건비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2차 지급 시기 전까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 시 예비비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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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