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0년 구형에 눈물 "국민께 충격 드려 죄송"

특검 "윤석열 내란 목도하고도 한배 타"
박성재 "국민께 충격 드려 죄송" 눈물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 징역 3년 구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범행은) 법을 내란 도구로 전락시킨 권한남용"이라며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징역 20년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기존 내란 특검 사건 결심 공판에선 대부분 특검보가 구형 의견을 밝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6년 차 검사인 정재인 검사가 직접 구형했다. 정 검사는 먼저 구형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면서 합법 외피를 씌우고 △내란의 성공을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할 기반을 준비했으며 △대통령 부인의 부정청탁을 거리낌없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의 범죄 행위가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라며 검사 선서를 인용했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장관 취임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읽어보라고 했다면서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배'를 탔다. 정의와 인권 같은 건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망각한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결국 모든 게 밝혀진 지금에서야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 계엄 요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생각되겠지만 소위 법률전문가라도 헌법의 계엄 요건, 내란죄 구성요건을 미리부터 잘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