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 있어도 못 쓴다?”… 모임주 잘못 뽑으면 끝나는 모임통장 ‘웃픈 현실’

모임통장 900만좌 육박… 개인 명의 구조에 리스크 확대
대출 연체·세금 체납 시 압류… 공동자금도 그대로 묶여
공동 승인·동의 기능 일부 도입… 대표자 중심 구조는 여전
동의 절차·사전 공지 강화… 자금 분산으로 위험 줄여야

고등학교 동창 10명이 모은 여행비 1000만원이 꼼짝없이 묶였다. 1박 2일 골프여행을 앞두고 모임주가 횡령 사건에 연루되며 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이다.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었다. 숙소와 골프장 예약금은 날아갔고, 여행 계획도 통장과 함께 ‘동결’됐다.

직장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회식비 70만원을 찾으려 했지만 계좌는 거래정지 상태였다. 모임주 개인 대출 연체로 통장 전체에 압류가 걸린 것이다. 모임과 무관한 개인 채무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돈은 있었지만 쓸 수 없었고, 회식비를 다시 걷어야 했다.

모임통장이 급증하면서 ‘모임주 리스크’가 현실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자금이지만 실제 계좌는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의 신용 문제로 자금 전체가 묶일 수 있는 구조다. 공동자금 성격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 모임통장 계좌 수는 2023년 555만 9000좌에서 지난해 856만 7000좌로 2년 사이 54.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897만 8000좌로 계속 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 명의 구조다. 공동명의 계좌는 해지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표자 중심 운영이 일반화돼 있다. 이 때문에 모임주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상태에 놓이면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된다. 공동자금이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개인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일부 은행은 보완에 나섰다. 예컨대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명의 설정이 가능하고, 1일 3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동 승인’ 기능을 일부 구현했다. 그러나 대다수 모임통장은 여전히 대표자 중심 구조라 거래정지 시 출금이 막히고, 모임주 변경도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전 공지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모임주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경우 구성원 일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단체대화방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 공지·확인 절차를 두는 방식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용자 차원에서는 회식비·여행비·예비비 등 목적별로 계좌를 나눠 운영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정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금이 한꺼번에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모임통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임통장은 결국 사람에 따른 ‘휴먼 리스크’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어디까지 제도로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예슬·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