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성공하도록 부화뇌동"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자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 법무부 실무진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특검은 계엄 이후 벌어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계엄 선포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며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 전 처장을 단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8316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