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45조 달라’ 노조에…“삼성전자 이익, 현세대 전유물 아냐. 미래 몫 남겨둬야”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다음달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백브리핑을 진행한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이란 사실을 일꺠웠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 구조”라며, 반드시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산업적 특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번 뒤떨어지면 회복하는 데 적지않은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반도체 기업들을 거론하며,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동자든 모두가 이 업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마뜩잖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를 미국 쪽에 지속해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