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0만 웹툰 도둑 ‘철퇴’에…도망친 불법 토끼도 ‘덜덜’

고질적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K-콘텐츠 연합군 반격에 ‘백기’
사이트 닫아도 법적 책임 유효

불법 웹툰 유통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작가 기안84.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 캡처]

K-콘텐츠 기업들이 손잡고 스페인어권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플랫폼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작품 보호 체계 가동과 유통 차단 대응이 어려웠던 해외에서 민관이 협력해 ‘저작권 잔혹사’를 끝내는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에 따르면 대형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이 불법 유통 행위를 중단했다.

CO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응하는 단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회장사로,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회원사들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투망가온라인 운영진을 특정하고 COA가 스페인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 공조해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다. 투망가온라인은 지난해 3월 기준 누적 방문 횟수만 8600만건에 달하는 초대형 사이트다.

경찰은 COA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조사에 착수해 충분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사건은 스페인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밟게 된다.

[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웹툰·웹소설 시장의 대표적 골칫거리였던 ‘뉴토끼’도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뉴토끼 운영자는 이날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공지를 띄웠다. 뉴토끼와 비슷한 성격인 ‘마나토끼’와 ‘북토끼’도 마찬가지다.

뉴토끼는 지난 2018년 영업을 시작해 막대한 콘텐츠 배포 및 광고 게재 수익을 올렸다.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뉴토끼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1억2600만회 안팎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없애도 인터넷주소(URL)를 조금씩 변형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뉴토끼 운영자가 공권력을 비웃으며 일본으로 귀화한 탓에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뉴토끼가 사이트를 정리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COA의 성과와 문체부의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뉴토끼 운영자도 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더 이상 해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챗GPT]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에 의거해 오는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의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웹툰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8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웹툰 산업 전체 수익의 20% 수준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KDCCA)는 뉴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외 민·형사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더라도 뉴토끼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입증된다. 단속을 피해 도망친 행위는 유죄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무엇보다 데이터 삭제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돼 체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뉴토끼 이용자도 방조·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로 고통 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