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떼돈 벌더니…정부 압박에 줄행랑?

긴급차단 시행 앞두고…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돌연 폐쇄
27일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종료 공지
내달 11일부터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차단
웹툰업계 "운영자 검거해 일벌백계 해야"
최휘영 장관 "풍선효과? 더 빨리 대응할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가 자진 폐쇄했다.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서비스 종료 공지. (사진=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뉴토끼 운영자는 27일 홈페이지에 뉴토끼를 비롯해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사이트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업계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과 처벌강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뉴토끼 측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자는 공지문을 통해 “본 페이지는 금일 자정까지 유지된 후 자동으로 폐쇄된다”고 전했다. 향후 서비스 재개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이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토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다. 뉴토끼 외에도 북토끼, 마나토끼 등을 운영하며 웹소설,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는 한국인이었으나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에 만화·웹툰 업계는 일본 정부의 범죄자 인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이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다짐 행사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렸다. (사진=문체부)

이날 문체부는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다짐 행사’를 열고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현장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뉴토끼의 자진 폐쇄에 대해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라며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꼬집었다.

최 장관은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제는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는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면서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빨리 찾아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법사이트 엄벌 의사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다짐 행사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렸다. 최휘영(왼쪽에서 여섯 번째)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콘텐츠 업계는 이번 긴급차단 제도가 저작권 불법 유통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뉴토끼 운영자가 사이트 폐쇄를 공지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갔다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만큼 실제로 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뉴토끼 운영자의 서비스 종료 공지에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만, 정책의 효능감은 느낄 수 있었다”며 “다만 이번 긴급차단 도입은 도둑 맞은 집의 ‘문’을 걸어잠근 것일 뿐 도둑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 등을 위해 정부가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