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8년…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사설]

남북 정상이 평화를 외치며 손을 맞잡은 지 8년이 됐다. 그러나 휴전선 너머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고, 미사일 도발은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과 러시아 군사기술까지 흡수했다. 평화 선언이 김정은 체제의 핵·재래식 병진 노선을 제어하기보다 독재를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이 담겼다. 그러나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체제는 본모습을 드러냈다.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에 집중하며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듬해에는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북한의 비약적 군사력 향상은 미국 문서로도 확인된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DNI가 북한 ICBM 시험을 성공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 무인기 사과 등 유화 제스처를 지속했지만 김정은 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농축 시설에 대한 민감성 발언으로 동맹인 미국과 정보 공조에 파열음을 냈다.

여태껏 북한이 남겨온 발자국은 한 방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8년 전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존에 더 심각한 위협인 존재가 됐다는 결론이다.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판문점 선언 같은 허상에 매달린다면 북한은 또다시 한국을 농락하려 들 것이다. 굴종적 회유 시도만으론 절대 평화를 쌓을 수 없다. 이 사실을 판문점 선언 8주년의 남북 관계가 방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