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타려다 날벼락...할머니 교통카드 쓴 20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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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타인의 할인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는 부정 승차가 최근 3년간 1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이 할머니 명의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 원의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총 15만 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은 약 76억 9,800만 원에 달한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8,812건이 적발됐다.

부정 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이 가운데 약 80%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집계됐다. 가족이나 지인의 경로 우대 카드, 장애인 우대 카드 등을 빌려 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부정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총 2억 9,400만 원의 부과금을 징수했다. 청년 할인 대상 카드는 개집표기에서 음성 안내가 나와 부정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부정 승차 이력이 확인되면 이전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부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도 진행된다. 공사는 지난해 부과금 미납자를 상대로 1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40건의 강제집행도 실시했다.

실제로 2021년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사용한 30대 남성은 778만 원의 부과 운임을 청구받았다. 이후 납부를 거부해 소송 끝에 패소했고, 현재 분할 납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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