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9개월 통화량 158조 늘어...돈 많이 풀리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 [손진석의 머니워치]

안녕하세요.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릴 때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202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광의의 통화량(M2)은 연 평균 205조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ETF와 같은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해서 통화량의 범위를 좁힌 새로운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20년대가 시작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M2는 2717조원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저금리로 인한 대출 급증,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세 가지 발판을 타더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작년 12월에는 4081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돈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M2는 158조원 늘었는데요. 월 평균 18조원 가까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우리 일상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임자 없는 돈은 없는 법입니다. 늘어난 돈은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6년간 M2는 연 평균 7.3%씩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연 평균으로 명목 경제 성장률은 4.4%, 실질 경제 성장률은 1.9%로서 돈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빠르면 잉여된 돈이 늘어나 개인별로 자산 편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돈이 세상에 많이 풀릴수록 원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돈의 양이 늘어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이걸 헤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자산가들이 먼저 사놓은 주식이며 부동산을 뒤따라가며 사기 때문에 먼저 좋은 자산을 매입해 놓은 사람이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부 격차가 커집니다. 이것이 통화량이 폭발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데요. 202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9개월 동안 광의의 통화량(M2)은 15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하지만 돈은 돌고 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당장 쌀을 살 수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자산가의 주머니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빈부 격차가 확대돼 다시 저소득층을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가 생기고요. 이걸 또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다시 자산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즉,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위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역분수 효과, 또는 트리클업(Trickle-up)이라고 하는 자산 집중화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손진석의 머니워치’에서는 2030년까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지, 그리고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왜 통화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나 한국은행은 통화량에 관심이 적더라도 개인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