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警, 김병기 수사 8개월째 ‘검토중’… 뭉개는 이유가 대체 뭔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수사에 착수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수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수사 뭉개기'이자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정기 인사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김 의원이 받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장남과 차남의 국정원·가상자산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받은 공천 뒷돈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이용 수사 개입, 대한항공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 및 서비스 무상 제공 의혹 등 무려 13가지나 된다. 일반 국민이나 야당 의원이었다면 진즉 구속 영장이 청구됐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사안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나 소환조사하고도 사건 처리에 미적되고 있다. 오죽하면 야권에서 "대한민국이 범죄자 특혜 공화국이냐"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경찰은 '신중한 수사'를 강변하지만, 국민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이는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경찰이 왜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는 김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고, 그 공개를 우려한 외부의 부당한 관여나 압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청 폐지로 막강한 공룡이 되는 경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이처럼 무기력하고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 독립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김병기 의원 수사는 향후 경찰의 위상과 관련된 시금석이다. 이대로 무야무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랬다가는 정권이 바뀌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김 의원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갖게 되는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