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지원 나선 부산시,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최근 4년 사이 부산 자영업자 8만 명이 감소하는 등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14일 자 1·2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폐업 자영업자를 타 사업군으로 연착륙시키고 자영업자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프랜차이즈 교육, 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병행해 자영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채용을 돕는 ‘폐업 소상공인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을 동시에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두배통장’을 통해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적립 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6개월 근속 조건 등을 충족하면 총 360만 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희망두배통장 사업의 연령별 지원 인원 할당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20~30대 40명, 40대 이상 160명으로 나눠 선발했지만, 실제 연령별 신청률 차이가 크지 않고 청년층 수혜 누락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준을 없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고용인센티브’를 통해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통장과 고용인센티브 사업 모두 다음 달 10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프랜차이즈 창업 기초 교육’도 진행한다. 다음 달 8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2일, 7월 10일, 9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교육 내용은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이해, 가맹사업법과 계약 실무, 가맹점 운영 노하우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최대 80명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소비 감소와 인건비 문제를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특히 관광객 유입을 통해 소비 수요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인구 감소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일본 도톤보리 사례처럼 관광객이 지역 상권에 직접 소비를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골목상권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이 개입해 공실을 활용하고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