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찬대 의원, 전력 자급률 높은 인천 ‘역차별 우려’…철강업계 “차등요금제를”

철강산업 위기 극복 간담회 참석
업계, 전력 자급률 고려 목소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박 의원 “현장 의견 정책 반영”

6·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인천 역차별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철강협회, 현대제철, 포스코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높음에도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 전력 자급률은 180.6%로 경북(262.6%), 전남(208.2%)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이다. 영흥화력발전소와 복합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으로 묶일 경우 이런 여건이 요금 책정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30일 이전에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한 세분화된 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철강업계 부담 완화뿐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송전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포항과 광양이 선정됐고 당진과 울산도 산업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은 다소 뒤처진 상황"이라며 "행정 체제 개편이 이뤄지는 7월 이전인 6월 내로 빠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는 철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7월 중구와의 행정 체제 개편 이후 항만산업이 포함됨에 따라 중심 산업이 분산돼 철강 중심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 이전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철강은 우리 산업 기반이자 지역 경제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라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한 만큼 제도 반영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철강업계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부담이 커졌다며 7개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