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 총 정수 284명⋯"경산, 경주, 칠곡 1명 증가"

경북도의회,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원정수 의결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경북도의회가 경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와 정치적 다양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경북도의회는 2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6명을 포함해 기존 281명에서 284명으로 3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산과 경주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1곳과 시의원 1명씩 증가했고, 칠곡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추가됐다.

선거구 조정도 이뤄졌다. 포항의 일부 선거구(가·나·다·라·사·아)는 의원 정수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대신 카·타 선거구를 신설해 각각 3명씩 배정했다.

영천은 다 선거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선거구역을 조정했으며, 라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구역을 재편했다.

앞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최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참여한 수정안은 찬성 4표, 반대 27표로 부결됐다. 해당 안에는 영주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장에서는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정숙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적 근거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