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개월간 복지·생계 연계 133건 법률 지원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복지, 생계 등과 연계된 소송대리 35건, 법률 상담 98건 등 총 133건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법률 지원 시범 사업'을 벌였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14명은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돼 최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하자 남양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공단과 함께 '압류금지범위 변경 신청' 사건을 지원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생계비 인출 등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80대 노인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 노인은 호적에 올린 타인의 자녀와 연락이 끊겨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한다.

이밖에 파산 면책, 가사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와 밀접한 사건을 상담하거나 지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는 전문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단과 협력을 강화해 체감형 법률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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