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주민투표 회부 요건 갖춰

추진 시민단체, 150만명 서명 확보
약 200명에 ‘자산 5% 세금’ 1회
워싱턴주 등 민주 집권 다른주로 번져
“부자 엑소더스 가속화”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부유세’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최소 서명자를 확보하면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 ‘억만장자세 나우(Billionaire Tax Now)’ 측은 현재까지 약 150만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법정 최소인원인 87만5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증세안은 의료 종사자 12만명을 대표하는 의료노조(SEIU-UHW)가 주도했다. 지난해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지출법으로 인한 의료 재정 삭감을 메우기 위해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5% 부유세’를 걷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 추진의 이유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 회부는 골리앗(부호)을 상대로 다윗(노동자)이 거둔 첫 번째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연말 기준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 이상인 개인에게는 자산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약 200명 가량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가 약 1000억 달러(약 1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보건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연간 28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끊기고 300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억만장자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자세’가 도입될 경우 고액 납세자들의 탈출(Exodus)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조세재단은 부유층 이탈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오히려 주 정부 수입이 연간 최대 45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대응에 나섰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등은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이번 부유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맞불 주민투표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법안이 “전혀 문제없다”며 증세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집권한 다른 주들로도 번지고 있다. 워싱턴주는 이미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9.9%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메인주와 뉴욕주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2%가 이번 증세안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는 33%에 그쳤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반대와 법적 대응이 예고돼 있어, 11월 투표일까지 치열한 ‘자본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