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잇돌 신설…카드·캐피탈까지 중금리대출 문 넓힌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1500억원,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으로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 인센티브…저축은행서 5000억원 공급

대출 창구 모습. [출처=연합]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새로 만들고 카드·캐피탈사에도 사잇돌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붙여 공급 채널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내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신용자 금리는 최대 5.20%p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7일 금융위원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시장은 2016년 1조3200억원에서 2025년 30조8000억원으로 10년 만에 30배가량 커졌다. 다만 중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4~10.7% 수준이고,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급격히 뛰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제2금융권 사이, 또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대출 사이에 생기는 금리 단층을 줄이는 데 이번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사이의 공백을 줄이고, 중신용자가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급격히 밀려나는 흐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손보는 부분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대출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도 일반 개인과 비슷한 항목으로 심사를 받아 업력, 업종, 매출액 같은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사업자도 낮은 한도를 받거나 대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사업자 대상 사잇돌 공급도 위축됐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보증부 신용대출로 중신용자에게 은행권과 정책서민금융 사이의 금리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사장님 사잇돌' 형태의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번호 연계 매출정보, 사업체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연간 공급액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박진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사잇돌상품은 상반기 내규 시스템 개정해서 하반기 출시를 통해 금리 낮아지는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며 "민간중금리 대출 고시도 관계기관과 협의 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창구도 넓어진다. 현재 사잇돌대출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민간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면서도 사잇돌대출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금융위는 여전업권의 개인 대상 사잇돌Ⅱ 취급을 허용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전업권이 가진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면 8~12% 금리대의 사잇돌대출 공급이 가능해져, 취급기관별 금리 단층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출처=연합뉴스]

◆중신용자 중심 재설계…개인 사잇돌대출 금리 최대 5.2%p 인하 기대

사잇돌대출 자체도 중신용자 중심으로 다시 설계된다.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조치로 사잇돌대출이 다시 중신용자 중심의 보증부 대출 역할을 하게 되고, 개인 사잇돌대출 금리는 최대 5.2%p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애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하위 20%인 저신용자가 제외되면 서울보증 입장에서는 상품 손실률 떨어진다"며 "이 손실률을 중신용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으로 손해를 줄여서 재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규모는 올해 연간 약 2조9000억원에서 내년 약 3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사잇돌대출 기준으로는 내년 3조6200억원이 공급돼 올해보다 6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민간중금리대출에서는 온투업 연계투자 확대가 공급 확장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온투업체가 모집한 개인신용대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2025년 연계대출 신규취급액은 1239억원이었고, 평균 금리는 12.1%로 일반 신용대출 13.8%보다 낮았다. 금리 12% 이하 대출 비중은 56.7%로 일반 신용대출 21.1%보다 높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바꿔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50%와 한도상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연계투자에는 한도소진율 50%를 적용하고, 이 제도를 통해 내년 저축은행권에서 약 5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을 합친 전체 공급 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사잇돌대출은 3조62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다.  

금융위는 8~13%대 중금리대출을 늘려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신용자의 자금조달 애로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제도 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될 경우 중신용자의 금리 부담은 최대 225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온투업 연계투자 역할 강화도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민간중금리대출 1·2 분리, 규제 인센티브 확대, 관리체계 개선 역시 감독규정 개정과 실무 TF 운영, 업무보고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