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과도한 수준 아니다”…급등 논란 진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쌀 20kg 6만2000원, 장기 흐름 보면 상승폭 크지 않아”

생산자·소비자 균형 강조…농지·비료·개혁까지 입장 제시

농협 개혁, 5월 입법 추진 의지 재확인…“논쟁 길어지면 국민 손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선국·양영경 기자] 정부가 최근 쌀값 상승 논란에 대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20kg 기준 쌀 가격은 약 6만2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년간 다른 물가와 비교하면 쌀값 상승 폭은 크지 않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쌀값을 둘러싼 ‘급등’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식업계 등에서는 원재료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비료 수급과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무기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축분 등 대체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공공비축 방식에 대해서는 “요소 자체는 장기 보관이 어려워 원료를 비료 형태로 전환해 일정 기간 저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기 목적 보유나 편법 이용도 점검 대상”이라며 “실제 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농관원,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조사 역량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5개 지역으로 추진되더라도 시범사업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와 관련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수요 증가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비료와 농자재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합장 반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2차 개혁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조합원 94%가 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감사위원회 설치나 정부 감독권 확대 역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포함한 1단계 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2차 개혁안은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난개발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익 배분 구조와 개발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