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지방선거 앞두고 ‘인구 대응 5대 정책’ 제안

컨트롤타워·주거·돌봄·일자리·세대 통합 아우르는 5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 제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구 위기의 최전선이 지역에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고 의료·생활 인프라가 축소되는 가운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역시 주거비와 돌봄 부담 증가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인구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구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사회 조성 등 5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과 인구 기본 조례 제정, 특별회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지원 강화를,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휴직 소득 보전 방안을 포함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지역 청년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제공을 제안했으며, 은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과 고용 연계, 재가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이인실 원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인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각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번 정책 제안과 함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구 공약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5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