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부르는 인천 K 생태계] 후속 ① IFEZ, 전국 FEZ 비교…성과와 한계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 = 이호영 기자]

※ '외자 부르는 인천 K 생태계' 연재 이후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전국 단위로 비교해달라는 독자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후속 기획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위치와 한계를 짚어봅니다.

[인천 = 경인방송] 국내 경제자유구역(FEZ)은 인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전국엔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된 곳입니다. 

지역별 성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송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7일) 정부에 따르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강원, 광주, 울산 등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인천은 외투 기업 절반 이상(53.2%)이 몰려 있는 선두입니다. 

정부 경제자유구역 2024년 통계를 보면 실제 입주 사업체와 매출액, 고용 인원과 이들 기업의 연간 투자(공장 시설·기계 장치 설비·사업장 확장·연구 개발 등)액, 수출액 등을 보면 전체 사업체도 약 45%(3천860개)가 인천에 있습니다. 

또 수출 75%(26조7천326억 원), 매출 60%(113조2천602억 원) 비중으로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견인합니다. 연간 투자액도 전체의 56.9%(3조4천77억 원)를 차지합니다.

인천에 이어 두번째 규모인 부산·진해 경우 입주 사업체(28.43%)나 외투 기업 수(31.45%)는 전체의 4분의 1 가량이다. 매출(약 20%)이나 수출(15.2%)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이후 대구·경북과 광양만권부턴 격차가 큽니다. 입주 사업체(9~12%)나 외투 기업 수(4~8%), 매출(2~8%), 수출(3~4%) 모두 한 자리 수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외투 기업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구역 간 성과 격차가 뚜렷합니다. 

핵심전략산업 기업 수는 인천(454개)보다 부산·진해가 484개(32.31%)로 앞서지만 해당 지표는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화 산업 설정에 따라 집계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천은 이처럼 매출과 수출, 투자 등 경제적 규모에서 국내 경제자유구역 1위입니다. 

무엇보다 인천은 외투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가장 활발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외자 유치와 수출 증대 목적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투기업 투자 규모는 41조9천111억 원으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높습니다. 동시에 이는 IFEZ 투자 2조4천695억 원의 70% 수준으로 외국 자본이 인천에 집중됐음을 잘 보여줍니다. 외투 기업 수출액도 9조9천255억 원으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크고 IFEZ 수출의 37%를 차지합니다.

◆ 1세대 FEZ, 수익성 구간 진입...인천 이외 성공방정식, '산업 집적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갯벌을 매립해 아예 땅을 만들어 조성된 만큼 사업비만 약 89조1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사업비를 합친 것보다 2.3배 큽니다. 다만 중요한 지점은 들인 돈 이상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IFEZ 연매출은 113조3천억 원(9개 경제자유구역 60%) 정도인데,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매출은 단순한 기업 실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활동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IFEZ 3800개 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한다는 게 가장 큰 가치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거래, 물류 이용, 지역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 순환에 기여합니다.

이 연매출은 입주 기업들이 1년 동안 인력을 고용해 원자재를 사고 협력사에 일감을 주며 물류를 이용하는 등 활동해온 규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입주사와 협력사뿐 아니라 FEZ 내외부 식당·주거·생활소비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업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대한민국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IFEZ엔 인천공항·인천항 등 글로벌 수준의 물류 시설이 집결돼 있는데, 이들 시설이 활발히 이용되며 생태계 유지와 확장에 기여합니다. 

사업비만 두번째로 큰 곳은 18조9천억 원 가량의 광양만권(2003년~)입니다. 부산·진해(2003년~)는 약 11조6천억 원, 대구·경북(2008년~) 약 8조원이다. 경기(2008년~) 4조7천억 원, 충북(2013년~) 약 2조원입니다. 이외 강원(2013년~)과 광주(2020년~), 울산(2020년~)은 1조원대입니다. 

이 초기 사업비는 단지 조성과 토지 수용(소유주 보상금 등), 진입 간선 도로와 인입 철도, 상하수도와 에너지망, 운영비(행정 조직 유지와 기업 유치 마케팅비), 투자 인센티브(외투 기업 제공 임대료 감면 등 각종 보조금) 등의 인프라 조성 비용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지정된 광주·울산 경우 세금을 들여 이런 인프라를 닦는 중이라면 약 23년 전인 2003년 지정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1세대 구역은 이제 매출·고용을 포함한 경제 효과로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FEZ의 초기 막대한 조성 비용은 투입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간 매출로 환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1세대는 유일무이한 입지(거대 인프라)의 인천처럼 확신이 있다면 거대 자본을 집중 투하한다거나 부산·진해처럼 적정 자본과 특화 산업(수송 기기)에 집중했을 때 민간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인천 입지는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울산은 부산·진해의 산업 집적화 전략이 대안적 모델로 언급됩니다. 

부산·진해도 신항만 물류와 첨단 부품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인천 사업비 13% 수준인 11조6천억 원을 투입해 37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매출 성과를 내는 '효율형' 경제자유구역으로 평가됩니다. 2008년에 지정된 대구·경북도 8조원을 들여 연간 14조2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이들 1세대 경제자유구역의 평균 사업비는 39조8천억 원, 매출액 56조4천억 원, 평균 고용 인원 6만9천 명으로 집계됩니다.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울산 2세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 구역들은 평균 사업비 1조1천500억 원, 매출 1조6천억 원, 고용 5000명 수준으로 고용·매출 지표는 성숙기 10% 미만에 그칩니다.

◆ IFEZ, 자본 투입·산출 압도적...육해공 복합 물류에 몰리는 '외자'  

인천은 투입 규모가 큰 만큼 부산·진해 대비 효율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매출 규모와 외투 유치 성과를 감안하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효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대 자본 투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구역으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본 투입과 산출 모두 압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외투 기업 집중도(53.2%)와 고용(65.1%)만 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지적 조건을 글로벌 수요가 선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IFEZ는 주요 지표에서 전체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 생산은 약 12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고 전체 투자액은 3조4천억 원 수준으로 16.4% 늘었습니다. 전체 경제자유구역 수출(74.7%)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치 기업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초기 사업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사업비는 결국 세금과 부가가치를 통해 환류되는데, 이 관점에서 113조 원이라는 연매출 규모가 말해주는 기업 활동은 법인세와 지방세, 고용된 25만 명의 근로소득세 등 세수 기반 확대를 뜻합니다. 이외 협력사 생태계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연매출이 초기 사업비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구역의 자금 흐름이 정부 사업비보다 많다는 것인데 이를 통한 세금, 고용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 FEZ 지정, '경제적 타당성' 요구돼...정치 논리는 퇴출 수순, 비공개는 아쉬워

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상향식 절차를 따릅니다.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신청을 기반으로 국가 전체 경제 전략과 외국인 투자(FDI)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업통상부 승인으로 조성됩니다.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 지자체 시장·도지사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협의한 다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합니다. 다만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외투 기업 유치 가능성(외투 기업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 확보) ▲인프라 확보(공항·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우수 또는 확실한 확충 계획) ▲개발 부지 확보 용이성 ▲지자체 지원 의지(재정·행정 협력 체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지정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특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론 과잉 공급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적 타당성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지정 과정에서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법과 제도적 틀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 대비 편익 B/C 분석)과 외국인 투자(FDI) 수요 조사, 국토 균형 발전 등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산업부 장관 독단이 아닌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법은 경제 논리를 강제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일부 개입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성과 연동형 평가 체계(매년 실시)를 통해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을 받습니다. 

실제 과거에 경제성보다 정치 논리로 지정됐다가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해 해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과가 미흡하면 면적 축소나 구조조정 등 퇴출 기제가 작동합니다. 결국 성과가 논란을 잠재우는 핵심 잣대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경쟁을 독려하되 공개하지 않고 개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개선 세부 사항 등을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상대 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홍보가 아닌 개선이 목적이라 S등급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곤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평가에서 구역마다 여건이 달라 하위 순위이더라도 반드시 못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상대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 등으로 개선과 성과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비공개 관리 지점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의 성과 관리 메커니즘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입니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FEZ, 배후 시장·물류 '천혜의 입지'...재현 불가능한 성공 사례 

그렇다면 인천은 왜, 어떤 근거로 90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됐을까요. 아예 땅이 없는 곳에 땅을 만들어 조성한 결정부터 상식선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정치 논리였다면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가능성을 확신했으며 수십조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과가 이 통찰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첫 경제자유구역인 데다 차원이 다른 천혜의 입지 조건을 활용하기 위한 행보로 읽힙니다. 이는 현재 인천의 성공 지점부터 되짚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인천의 성공은 탁월한 입지 조건과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가 만난 시장 논리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성공 배경으론 국민 절반(2천500만 명)이 몰려 있는 수도권 배후 시장(소비 지역)이 꼽힙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인천항 등 글로벌 복합 물류 입지도 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자마자 팔 수 있는 거대 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근의 거대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은 인력 풀이기도 합니다. 첨단 산업 핵심은 결국 사람인데,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수도권 인프라(송도국제도시 등)를 갖춘 점이 기업 유치 동인이 됐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세계 톱티어 공항입니다. 세계 화물 운송량 2~3위권을 다투는 메가 허브이기도 합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공항과 대형 인천항만을 동시에 끼고 있습니다. 육로까지 결합된 복합망을 이룹니다. 

인천 특화 단지에 입주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사례만 보더라도 항만보다 공항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부패 위험이 있는 바이오 의약품 등은 배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항 바로 옆에 공장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로든 24시간 내에 물건을 수송할 수 있다는 '시간적 물류 비용'의 우위를 뜻합니다.

또 해공 복합 운송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물류 구조 강점은 인천항으로 들어온 물건을 바로 옆 인천공항을 통해 미주나 유럽으로 연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물건이 '페리'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면 화물차로 20~30분 내에 공항으로 옮겨져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 복합 운송 체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천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인천항 자체의 경쟁력도 있습니다. 부산항보다는 작지만 세계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 전초 기지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지리적 이점만큼은 항만 크기를 압도합니다. 산둥반도를 마주하는 인천은 한중 분업(중국 부품 수입, 인천 조립·가공) 체계를 꾀할 만한 입지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중국 해운), 경인고속도로(수도권 육상)이 묶이는 순간 비교 불가능한 물류 흐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 바이오·반도체 물류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입체적인 물류 판의 가능성을 보고 땅을 만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 IFEZ, 지역 발전 효과 가시화...'협업'은 남은 과제  

다만 이 같은 외형적 성과와 별개로 산업 생태계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지역 발전 효과는 입증된 상태입니다. 인천연구원 윤석진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의 인천과 1990년대를 비교하면 산업적 변화가 확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항 개항 이후 가장 두드러진 산업 변화는 상품 크기가 작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 수출 기반의 바이오·반도체 산업군의 부상입니다. 1990년대 인천은 인천항을 통해 대부분 자동차·철강·화학 등 중공업 위주 벌크 화물을 수출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이제 인천 1위 수출 품목은 반도체"라며 "송도에 집중된 바이오 산업군까지 이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기존 자동차, 화학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들이 들어오면서 제조업의 산업적 다양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IFEZ를 통해 인천의 산업 생태계가 외부 충격에 강해졌다는 걸 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식 기반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이런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은 전통적으로 인천이 약한 부분이었다"며 "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합 리조트와 같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 진입도 인천엔 중요한 산업적 변화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IFEZ 성공이 곧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고용 창출, 기술 국산화 등 낙수효과, 즉 '혁신 생태계 조성'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를 감안하면 이제 '집적'을 넘어 '연결'로 나아가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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