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짜 와이파이 제공 못한다”는 유명 카페…경찰 조사까지, 무슨 일

카페 프랜차이즈에 붙은 ‘와이파이 미제공’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와이파이 제공을 전면 중단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엑스 등 소셜미디어에는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다. 사진을 보면 “와이파이는 매장 사정상 중단한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통지서’가 게시돼 있다.

매장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의 악용(불법 영상 다운로드)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점주는 추가적인 법적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와이파이 제공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사장님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공공 편의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애들이 늘어나면 결국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빠져 나가려고 일부러 매장 와이파이 이용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친구 회사에서도 직원이 근무 시간에 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받아서 경찰이 찾아왔다”, “우리 아파트 독서실에서도 토렌트로 영화 다운받아서 경찰조사 받아서 인터넷 제공 안 되는 걸로 바뀌었다” 등 유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개인 간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구조다. 이용자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해도 배포자(업로더)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저작권자는 토렌트 네트워크에 접속된 IP 주소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해당 IP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토렌트 방식의 저작권 위반 고소는 IP 주소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다운로드 사실이 없는 분들도 피의자로 특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 행위자가 아님이 소명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에 이용 약관 고지, 특정 포트 차단, 이용 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