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활 민원 개선' 공모...국민 직접 혁신 추진

국민 제안 130개 과제 후속 조치로 민원 편의 증대
디지털 전환과 포용적 서비스 중심 민원 혁신 추진
우수 과제 선정 시 행안부장관 표창 수여 예정

'2026 생활 민원 개선' 공모...국민 직접 혁신

[파이낸셜뉴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는 국민 제안 2072건 중 130개 과제를 선정해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정책에 반영해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해 주요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만 인정하던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이 학적 변경 없이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등교학습과 부모 동의가 필요 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등록 전 사망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를 ‘국립묘지 안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가능하게 해 수혜자를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 시·군·구별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 기능을 개선했다.

올해 공모는 민원 간소화,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서비스 등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없애고 행정기관 방문과 처리 단계를 줄여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는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정보격차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모 대상에 포함한다.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참여 희망자는 소통24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중점 과제 취지에 맞는지 검토 후 후보 과제를 선별하고, 업무 담당 기관과 협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국민은 제안서에 민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령·제도 개선안일 경우 신구 비교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하며, 다른 공모전 수상 사례가 없고 표절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포용적 가치를 더해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