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성전자 파업 시 10조원 손실…노란봉투법 즉각 고쳐야”

장동혁 “지선 앞두고 노조 손 들어줄까 우려…나라 미래를 표와 바꾸는 것”
송언석 “주주이익 훼손 행태 반복…정부의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 때문”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준비와 관련해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하라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다. 지선 앞두고 큰일이 터지면 안 되니 삼성을 압박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다면 나라의 미래를 표와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반도체가 GDP 성장률 5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편향 정책이 자리한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었고 372개 사업장에 1011개 하청 노조, 약 14만6000여 명이 참여하며 산업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만큼은 법을 만들 때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45조, 무려 30년 치의 한미 분담금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420만 주주 전체 배당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노조가 기업을 해체하는 나라,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