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남 시장·군수 선거 ‘혈투’ 예고…민주당 아성에 혁신·무소속 돌풍 불까”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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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민주당의 전남 시장·군수 후보 경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끝난 화순군수 후보 경선에서 임지락 후보가 선출됐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거구인데요. 장성군과 화순군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리 투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리 투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권리당원 투표나 혹은 여론조사 경우도 있었지만, 특정 후보 진영의 관계자가 응답 요령을 종이에 적어서 한 지역도 있었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응답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꼭 화순과 장성 두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민주당 관계자나 후보가 몇 명이나 될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경선 과정이라면 아마 경선 배제 등 어떤 특단의 대책이 공관위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대로 경선이 갔다는 것은 그 결정에 이번 경선 결과의 힌트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선이 후보자의 지위 변동 없이 갔다는 것이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힌트가 될 수 있었던 대목이다. 결국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임지락 후보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화순군수로 결정됐는데요. 일반 군민이 80% 권리당원 20%, 장성군수 경선의 경우는 경선이 재개되면서 50 대 50 그대로 고수했는데 이 룰 자체의 변화가 군 단위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의 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경우가 많아서 권리당원 응답자가 결국은 여론조사 응답자와 일치하는 확률이 도시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룰의 변경 자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다만 당원 응답 과정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늘렸을 뿐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현장 구조였다는 것, 결국 그래서 임지락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 이런 정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화순 군민이나 장성 군민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고 이걸 좀 기억하면서 개선해야 하는데 승자만 기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히고, 다음 선거에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좀 끊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의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가 다 정해졌는데요. 광주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구청장 4명이 다시 공천장을 거머쥐었는데 전남에서는 현역 시장 군수 여러 명이 고배를 마셨어요.

◆ 오승용: 우선 현역 민주당 후보군 중 경선에 배제됐던 세 분이 있습니다. 화순 구복규 군수의 경우는 당원 모집 과정의 문제로 경선에서 배제됐고요.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 중이지만,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제명이 됐고요. 강진원 군수 역시 당원 모집 과정의 문제로 경선이 배제된 상태였죠. 3명 가운데 한 분은 불출마했고 두 분은 현재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도전자에게 패배한 후보들을 보면 이상익 함평군수가 있고요. 재심 청구했습니다.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심 청구했는데 4월 14일 기각됐고요. 그리고 구례 김순호 군수, 3선 도전했던 후보 같은 경우는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에 패배해서 탈락했고요. 여수 정기명 후보 같은 경우 당원 명부 유출 논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영학 후보가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유는 다르고, 과정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남 지역의 경우는 상당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데 실패한 후보들이 있고요. 또 무소속 후보군이 있습니다. 순천시장 후보, 그리고 목포시장 후보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보다도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훨씬 더 보는 재미는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이 투표율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조국혁신당에서는 광주 동구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고요. 또 소속 단체장이 있는 담양이라든지 여수, 목포 이렇게 10여 곳의 후보를 조국혁신당에서 확정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이나 강진에서는 현직 무소속 후보들이 거세게 도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엔 전남 시장·군수 선거가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전반적으로 그 선거 결과를 예측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 우세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보다도 조금 더 큰 규모로 민주당 후보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역 단체장이기도 했던 무소속 후보들이 있죠. 순천과 목포 박홍률 후보의 경우엔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전직 무소속 출신들의 돌풍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경우 11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목포, 여수, 나주 도시 지역을 비롯한 담양, 곡성, 구례, 장흥,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이렇게 후보를 11명 공천했고요. 지금 완도 김신 후보, 그리고 강진의 강진원 후보의 입당을 위해서 물밑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공식 후보 등록까지 이 지역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지역이다. 그래서 현재 11명 최대 13명까지 후보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순천과 영광에서 2명의 후보를 냈고요. 그리고 정의당 역시 목포에 여인두 후보 1명을 낸 상황이어서 당선 가능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른 정당과 무소속의 도전을 받았던 지방선거가 최근 10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튼 전남 지역의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들은 끝까지, 경선이 곧 당선이 아니라 본선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지역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재미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엔 민주당의 광주 광역의원 경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되면서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난 선거구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 정길훈: 강하게 비판하셨죠?

◆ 오승용: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선거구는 중대 선거구로 바뀌었는데 경선은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하고, 소선거구제에서 1차로 패배한 후보들을 이른바 석패율제도 아닌데 구제하는 방식으로 패자 부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패자 부활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1차 경선, 즉 소선거구 단위로 치러졌던 경선, 기존 북구 1, 2, 3 선거구 단위로 경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배한 후보 중 희망자만 패자 부활전을 하는데 이 선거구는, 예컨대 북구갑을 예로 들면 1, 2, 3 선거구별로 1차 경선한 겁니다. 그러면 패자 부활전은 1, 2, 3선거구를 통합해서 말 그대로 중대 선거구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패자 부활전에 나오면 후보는 갑자기 선거구가 커진 셈이지요. 그러면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작 1차 경선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북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을 같은 경우에도 원래 4선거구였는데 지금 2선거구로 바뀌기는 했는데 이 지역은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거고 기존 5, 6선거구가 통합된 거죠. 그래서 북구 2선거구로 여기가 바뀌었는데요. 이 지역은 기존 5, 6선거구가 통합돼 선거구가 커진 상황에서 5, 6선거구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다시 패자 부활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투표를 하는 사람도 이 방식이 낯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고, 후보자는 후보자들대로 괴로운 것이고, 이 어려움을 뚫고 패자 부활전에서 승자가 되더라도 제일 뒷순위 기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운용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꼼수 경쟁이라는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경선 룰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주당의 광주 광역의원 경선 결과를 보면요. 지역구 선거구 20곳 가운데 현직 시의원은 6명만 선출됐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이 밀었던 후보들은 떨어지고, 전직 국회의원이 지원한 후보들이 선출되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 결국 조직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것 같은데요. 2년 뒤에 있을 총선 후보 경쟁도 뜨거울 걸 예고하는 것 같아요.

◆ 오승용: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광주 지역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4개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흔히 하는 말로 먹히지 않았다,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을 굳이 꼽아서 이야기한다면 북구갑 지역, 서구갑 지역, 그리고 남구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광산구 일부, 이런 지역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들이 밀었던 후보들이 전부 탈락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물론 광산 상황은 조금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제 발언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찌 됐든 지역위원장이 중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후보들이 탈락했던 게 이를테면 상대방, 전직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조직이 세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들 국회의원의 전략적 오판과 무능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저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 오판과 무능이 있고, 전직 국회의원과 현역 구청장의 조직력이 강했다.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권리당원 투표, 이 부분이 권리당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영향력이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서구갑은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패자부활전을 적용했던 이 과정에서 정진욱 의원은 본인이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어떤 판단 착오, 이런 부분을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전략적 오판과 또 지역위원장이 실제 후보 난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 결국 전직 국회의원이 밀었던 후보들이나 현직 구청장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구청장이 밀었던 후보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아마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당한 위기, 당 차원에서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건 문제 있는 지역구 아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8명이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현재 단일화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오승용: 단일화 바람이 단일화하자는 바람은 거세게 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단일화했을 때 바람이 불 것이냐?

◇ 정길훈: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는 거죠?

◆ 오승용: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승자의 저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통합되기 전에 광주에서 1차로 진보 후보 3명이 단일화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지지율보다 더 빠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단일화하니까 오히려 대세 편승 심리가 작동해서 1위 후보에게로 가 버렸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보면 4개 그룹이 출마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현 전남교육감, 그리고 강숙영 후보, 그리고 이정선, 김해룡, 고두갑 이 세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홍, 장관호 이 두 후보가, 전교조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강숙영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을 반영했을 때 4파전 구도로 되지만, 단일화하는 이정선, 김해룡, 고두갑 후보의 단일화 효과와 파괴력, 영향력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감 선거 자체가 실제 교육감 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대부분이 교육 행정과 무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지도가 낮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상대적으로 일반 특별시장 선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고, 인지도 중심의 선거가 돼서 단일화 혹은 어떤 이슈의 파괴력이 특별시장 선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화 바람은 불고 있지만, 단일화의 효과까지 어떤 바람을 형성해서 판도를 바꿀 것이냐? 저는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 정길훈: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예산 8조 원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책이나 비전 경쟁보다는 아무래도 인지도나 조직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선거도 중요한데요.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이 선거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 오승용: 제가 이 대목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찾아봤더니 8조 원의 예산이 재계 7위 규모더라고요. 그러면 한화그룹하고 맞먹는데요. 그래서 한화그룹 임직원이나 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과 조직원 수를 통할하게 되는 단체장을 뽑게 되는데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마 내일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런 대규모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을 선출하는데 무관심과 인지도, 조직력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특별시장 선거도 당원 주권 시대가 되면서 조직력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고, 이번 민주당 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결국은 권리당원에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별시가 되면서 선거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조직력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수단 자체가 점점 좁아지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4년 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도전자 그룹도 선거구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과 선거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27개 기초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선거 비용이라는 것이 법정 선거 비용으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도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비전이나 정책 경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선거여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시장 선거와 연계해서, 교육 부분을 책임지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와 관련된 부분을 도입한다면 조금 더 관심도도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모든 관심이 특별시장 경선 과정에 집중되니까요.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슈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도 커질 거고, 책임성 이런 부분들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깜깜이 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한 단계 더 전진할 필요가 있고요.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선거 즉 단체장 선거와 연동해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광역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이 모레, 29일에 일괄 사퇴하니까요. 광주 광산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회 고문단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하죠?

◆ 오승용: 일단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이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방식을 지역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누구누구를 지지하니까 전략공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광산을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전략공천 요인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의 역량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걸 요구한다면 훨씬 당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했다는 거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다면 광산을 국회의원이, 광산구 구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정과 지역사회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지역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군의 요구를 정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을 당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닌지, 더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법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시의 요청들, 산업 전환, 혹은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화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