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동일업종, 유지 안해도 ‘유턴’ 인정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콜마 방문
보조금 최대 50% 지원 확대
AI 전환 맞춰 고용기준 개선
“유턴기업 지원개선안 곧 발표”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서비스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등 유턴기업 요건 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찾아 ‘유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턴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과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성우하이텍, 심텍, 한화엔진, 네패스, 태성, 자화전자, 대한전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 하지만 유턴 지원 대상이 협소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유턴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59개 기업이 약 7조원을 투자하고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로 복귀했다”면서 “정부는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방향으로 ▷유턴기업 개념 재정립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및 투자 이행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유턴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인 M.AX 확산에 맞춰 고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턴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이행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 투자, 마더팩토리 투자 등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를 지정해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한 한국콜마는 세종 전의·전동 지역에 기존 공장을 둔 기업으로, 최근 세종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중국 베이징 공장을 철수해 전의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호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회사는 2028년까지 약 1만㎡ 부지에 1870억원을 투자해 기초화장품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의 생산 품목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유턴으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사업 재편이나 연구개발 중심 투자에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해외 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로 인해 사업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자동화 흐름을 고려할 때 고용 기준 역시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반영해 향후 발표할 유턴 지원 정책 개편안에 ‘동일 업종·서비스 유지’ 요건 폐지와 고용 기준 합리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유턴기업 흐름과 관련이 있다. 국내 유턴기업은 2021년 25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4개에 그쳐 2019년(10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은 3444개에 달해 해외 진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