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지출 ‘증가’…구조적 악순환 우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잠재 성장률은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 전망치를 뜻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금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이는 성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해 결국 잠재성장률을 다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조적 악순환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 올해 1.71%, 내년 1.57%로 추산됐다. 2012년(3.63%)부터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1%대로 내려앉았다. 한국 GDP의 15배인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연금지출 증가 경고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간 GDP의 0.7%만큼 증가해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을 크게 웃돌았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2023년 이후 내년까지 5년째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2050년까지 25년간 한국의 연금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

두 현상의 근저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및 자본 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 등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연금·의료 지출 확대는 정부가 인프라,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생산성 투자에 쓸 재정여력을 훼손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저소득층 수혜 집중을 위한 급여산식 조정 등 연금의 추가 개혁과, 노동유연성 강화 및 청년고용 확대·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투자 유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