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장특공제 축소 비판… "내 집 두고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내 집 주고 전월세로 사는 게 죄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러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라며 "지독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는 점"이라며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와 규제로 오른 집값을 전부 불로소득으로 몰아 퇴로를 막는 건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규제로 시장 망쳐놓고 세금으로 겁박하는 깡패식 규폭, 세폭 억지 행정, 당장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