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유턴정책 개선안 곧 발표…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올해 국내복귀 1호 기업 한국콜마 방문해 간담회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거쳐 개선책 곧 발표"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등 담길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27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한국콜마는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콜마(소비재)를 비롯해 심텍(반도체) 네패스(반도체) 자화전자(전기전자) 성우하이텍(자동차부품) 한화엔진(기계) 태성(기계) 대한전선(에너지) 등 분야별 유턴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 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국내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고,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및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