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관할권 조정, 유엔사 사실상 반대

윈터 부사령관 국내 언론 인터뷰
“유엔사,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
정전협정 관리체계 훼손 신중해야”

유엔군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조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은 DMZ 공동관리와 관련해 “이미 잘 작동하는 검증된 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 중인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호주 육군 중장). 연합뉴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도 DMZ 안으로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국방부는 DMZ 일부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식의 ‘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권에서도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 중이다.

유엔사는 DMZ 출입·관리 권한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전협정 관리 체계와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윈터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은 세계 위험지역 중 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 병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틀”이라며 “유엔사는 한국에 매우 훌륭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또 DMZ 내 유엔사 존재가 북한에 다자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DMZ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완충지대인 만큼 기존 체계가 흔들릴 경우 현장 병력 안전뿐만 아니라 대북 억제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