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네덜란드병

1959년 흐로닝언 가스전 발견 이후 네덜란드는 천연가스 수출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두둑해진 곳간을 믿고 화려한 복지 잔치를 벌였지만 축제는 짧았다. 가스 수출로 유입된 막대한 외화는 자국 통화 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순식간에 갉아먹었다. 특정 산업의 ‘나홀로 독주’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변한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예기치 못한 역설을 ‘네덜란드병’이라 명명했다.

경제적 병리 현상은 2000년대 핀란드의 ‘노키아 쇼크’로 재현됐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 그 자체로 통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혁명 앞에 공룡이 쓰러지자 핀란드는 10년 가까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단일 챔피언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던 대가는 혹독했다.

한국 경제가 1분기 깜짝 성장(1.7%)을 기록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판 네덜란드병’을 우려하는 경고음도 어느 때보다 높다. 반도체만 독주할 뿐 내수와 여타 제조업은 불황의 그늘에 가려진 ‘양극화된 성장’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15년 연속 하락 중인 잠재성장률과 내년 1.5%대 추락이라는 비관적 전망조차 반도체가 만든 화려한 지표에 묻혀 버린 형국이다.

우리에겐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선례가 있다.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는 훗날 “반도체 덕에 지표가 좋아 경제 실력이 높아진 줄 착각한 것이 위기를 부른 패착이었다”고 고백했다. 단일 산업의 일시적 호황에 취해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방치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는 참혹한 국가 부도 사태였다.

특정 산업의 성공에 안주해 체질 개선의 시기를 놓쳤던 네덜란드와 30년 전 우리의 ‘반도체 함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성장의 온기가 남아 있는 지금,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