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중 가장 빨라”

“고령화에 연금 지급 대상 급증탓”
KDI “2050년엔 지출 2배로 늘것”
정부, 기초연금 개편 연내 발표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많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

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은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관련 지출이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년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이 2배 가까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난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에 쓰일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추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면 2065년까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상향할 경우 372조5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2056년 기준 75세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