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선우, 36일 동안 접견 63회… 변호인과 매일 한 번 이상 접견했다

일일 평균 1.75회… 평일 기준 2.3번꼴
시간·횟수 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41회'
서울구치소 여성 변호인 접견실 3개뿐
尹부부·한학자도 앞서 '황제접견' 논란
접견 독점 속수무책… "사각지대" 지적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1.75회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은 사실상 매일 한 번 이상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이 한정된 접견실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견 기록 현황에 따르면, 강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6일간 접견한 횟수는 총 63회에 달했다. 이 중 변호인 접견이 41회였고, 가족이나 지인 등 민원인 접견은 22회로 집계됐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이 기간 총 52회(변호인 28회·민원인 24회) 접견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수치다. 평일을 기준으로 하면 강 의원의 접견 횟수는 일 평균 2회가 넘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접견이 불가하지만, 특별히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엔 가능하다. 특히 강 의원은 변호인과 하루 평균 1.14회(평일 기준 1.52회) 접견했는데, 형집행법상 변호인 접견은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지난달 기준으로 여성 미결수가 212명인 서울구치소엔 여성 수용자 대상 변호인 접견실이 3개, 스마트 접견실과 화상(공용) 접견실이 각각 1개뿐이다.

접견실 독점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319일간 538회(변호인 526회), 김건희 여사는 238일간 348회(변호인 211회) 접견을 받았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역시 구속 후 164일간 441회(변호인 34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회차를 연달아 예약해두거나, 시간을 초과한 접견을 요구하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접견을 사전 예약, 일과 시간 내내 차지하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때문에 타 수용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수용자에게 접견 기회가 편중되거나, 장시간 접견으로 다른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다. 김승수 의원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특정 수용자들이 접견실을 독점해 이를 악용해선 안 된다"며 "변호인 접견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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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