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빼고 부담 낮춘 ‘5세대 실손’ 내달 출시

비급여 줄이고 중증 보장 중심
2세대 보험료의 40% 수준 예상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도수치료, 무릎 주사 등 비급여 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기존 2세대 상품 대비 약 4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 5세대 실손보험 상품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중증 비급여 치료가 의료 체계를 왜곡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을 것”이라며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료(표준화)는 40대 남성이 약 1만7000원, 60대 여성이 4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공시에 따르면 2세대의 경우 40대 남성 약 4만5000원, 60대 여성은 약 11만2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 보장은 ‘중증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잉 진료 논란이 컸던 도수치료와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늘어난다. 예컨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의 보장을 유지한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한다.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높인다.

금융당국은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약 1600만 명인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 선택형 특약 등을 다음 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는 하반기(7∼12월)에 시행될 예정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필수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과잉 의료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