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기 못 팔아 ‘0원’…햇빛연금 공약 가능할까?

JTV 8뉴스 - 정치·행정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이른바 '햇빛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소만 지으면
주민들은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른바 연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들과 발전 수익을 나누겠다며
마을 협동조합이 1MW 규모로 조성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3년 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발전소를 완공했지만
수익은 한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인근 변전소 준공이 3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전력 계통에 연결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종오|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
(변전소 준공이) 2028년도 6월까지라는거죠. 그때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이제 연결을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갑갑합니다.]

전남 월평마을처럼, 일찌감치 사업을 추진한 곳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해 발전소를 놀리는 상황.

그렇다면 계통 문제만 해결되면,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00만 원씩,
햇빛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한 예비후보의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 in studio / st-up ] 강훈 기자 :
이 자치단체의 인구는 2만 5천 명.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1년에 3천억 원의 순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1MW 당 월 평균 1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2,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건설 비용만 무려 4조 원에 이릅니다.

방대한 부지도 필요합니다.

1MW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보통 1만5천㎡의 부지가 필요한대
2,500MW를 지으려면 최소 37.5㎢,
축구장 5천개 크기의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햇빛연금을 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

[전영환|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안정성 검토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대책까지 해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돼야지 이게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약속한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닌 거는 맞는 말씀이죠.]

결국 햇빛연금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전력 계통과 입지, 사업성까지 모두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많은 후보들이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

현금을 손에 쥐여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냉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