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관심에 사법리스크, 부산 교육감 선거 이래도 되나

후보 난립·경쟁 울산 경남과도 비교
선택폭 지나친 제한 모두에게 불행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3일 부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 캠프에서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20일 부산 북구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 북구 학부모 소통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석준 후보 제공·국제신문 DB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역대급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선거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비후보 등록자는 단 두 명에 그친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김석준 현 교육감이 지난주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한 게 전부다. 교육감 선거마다 단골손님처럼 후보로 거론되거나 실제 출마했던 인사들은 웬일인지 움직임이 거의 없다. 다음 달 14, 15일 공식 후보 등록 전에 제3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지금 같은 구도와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경남만 해도 후보가 6명이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때 20명을 웃돌던 후보군이 그나마 정리된 것이다. 현직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울산 역시 3명이 움직인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교육감 선거의 본질과 동떨어진 진영별 단일화 논란을 일으켜 유권자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엔 그런 현상마저 부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애초 보수 쪽에서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갑자기 출마를 포기하면서 후보 자원이 더 줄어들었다. 역대 6번 부산시교육감 선거 중에서 올해만큼 무미건조한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선거에 나선 두 사람의 한계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육감은 민선 3, 4대와 지난해 재선거를 거치며 총 9년 임기를 보냈다. 그러나 본인이 말하는 ‘준비된 교육감’ 혹은 ‘개선된 교육 지표’ 같은 비교우위를 시민은 딱히 체감하지 못한다. 최 전 부교육감 역시 전임 교육감 당선무효로 맡게 된 대행직을 본인 선거를 위해 미련 없이 내던지는 바람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사법리스크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부교육감은 공무원 부당 동원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1심에서 선고받았다. 1심 판단만 놓고 보면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시장과 동급에 위치한 교육자치 수장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는 냉담하고, 선거전 자체도 후보 기근에 시달릴 정도로 흥행과 거리가 멀다. 부산 교육이 결코 한가하지 않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지역과의 학력차, 부산 내 학력 격차도 심하다. AI 등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제 개편 작업은 물론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교권붕괴 등 긴급 현안에도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연간 5조~6조 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활용에 더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숙제도 안고 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말할 것 없고 모든 부산 시민에게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