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단순한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양일열(경남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경감)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과 같이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경찰에 신고된 경남 지역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319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025년 568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폭행·상해가 여전히 높은 비율(46%)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20.7%), 명예훼손·모욕(14.5%)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응답(3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3·4월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학교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법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피해자 면담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남 도내 83명이 배치돼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홍보활동을 비롯해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선도제도와 연계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선정된 학교 전 학급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교육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을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소년 신종 범죄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범죄예방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들에게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가해 학생 또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의 보호와 바른 인도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만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학부모·지자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길 간곡히 바란다.

양일열(경남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