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 尹 정적 제거 부역 비판 직면”…송경호 전 고검장 “대장동 항소포기가 잘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검찰의 수사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스스로 써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 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 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 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라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 진짜 본질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허구의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라며 항소 포기가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가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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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