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일부 영업정지 집행정지 이번주 결론…FIU와 법정 공방 격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고강도 제재의 집행 여부가 이번주 법원 판단에 달렸다. 빗썸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유사 제재를 받은 거래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FIU가 빗썸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해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양측이 서면을 제출한 뒤 30일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총 665만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법정에서는 제재의 실질적 영향과 회복 가능성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빗썸 측은 지난 23일 심문에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시행되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FIU는 "이번 조치는 전체 거래 중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며 "매출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사 사례인 두나무 판결은 이번 판단의 변수로 꼽힌다. 두나무는 같은 사안으로 FIU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 법원은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 비율을 약 0.7% 수준으로 낮춘 점 등 준법 노력을 인정하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FIU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단은 다른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인원 역시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상태로,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코인원도 행정소송과 함께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 사안에서 선행 판결이 나온 만큼 후속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빗썸 로고. [빗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