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사 결과 발표 ‘초읽기’
특수본 활동기한 2주 연장하기로
진상규명·책임자 규명 관심 집중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활동 기한을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수사 결과 정리를 앞두고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 검찰 협의 등 막판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참사 직후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의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꾸려진 특수본 수사가 검찰 송치 등 가시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수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활동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당초 특수본은 오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출범 당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 27일 출범한 뒤 약 3개월 동안 참사 당시 공항 시설물 관리와 항공 안전 대응, 사고 수습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현재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은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다.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다수 기관과 관계자가 얽힌 사고 책임을 어떤 범위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다.
검찰과의 법리 협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참사 사건 특성상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소 가능성과 공소 유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찰 내부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검찰과 처분 방향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심은 입건된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으로 모아진다. 앞서 참사 직후 꾸려진 전남청 수사본부는 관계자 4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을 거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가 별도로 꾸려졌다.
특수본은 연장된 활동 기간 안에 수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2주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입건만 해놓고 아무 처분 없이 끝난다면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만 구조됐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